"비정규직 자르고 직장갑질도 여전…노동 공약 50개 안 지켜져"
"비정규직 자르고 직장갑질도 여전…노동 공약 50개 안 지켜져"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5.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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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 [출처=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 [출처=연합뉴스]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로 보내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직장인 A씨)

"중견 회사지만 노조가 없고, 모든 게 대표이사 마음대로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줄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줄어든 매출만큼 무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직장인 B씨)

"공공기관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적 있어요. 그 이후 해당 기관과의 계약이 해지됐다는데 해고통지서를 받았네요." (직장인 C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관련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10일 '직장 갑질'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고단한 직장 생활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했지만, 비정규직이거나 월급을 떼먹는 일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내건 직장인 관련 공약은 70개에 달하지만, 그중 영향이 적은 20여개만 실현됐다"며 "노동 존중 공약이 지켜졌다면 직장인의 눈물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칼퇴근법) 도입, 산별 노동조합 강화 등은 직장인들에게 필요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 금지 등 꼭 필요한 공약은 정부 서랍과 국회 창고에 처박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과 같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인 보호 공약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집에서 노동·일자리 공약 70개를 하나하나 읽어봐 달라"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공약과 지키지 못할 공약을 구분한 뒤 직장인 보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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