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화평·화관법 개정해달라"…여당에 정책과제 전달
중기업계 "화평·화관법 개정해달라"…여당에 정책과제 전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2.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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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여당에 중소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환경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만나 '제21대 총선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대표적 환경 규제로 꼽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규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실정상 환경 규제가 엄격해 따르기 어렵다"며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가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준다면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근로시간 적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을 이끌어달라는 건의 등이 이어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정책 과제들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였다.

다만 화평법·화관법 완화에 대해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환경 규제 완화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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