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주도성장, 부채 주도성장은 이제 그만"
"불로소득 주도성장, 부채 주도성장은 이제 그만"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0.11.18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최근 들어 집값이 수도권 중심으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등 임대료가 덩달아 오르는 것은 물론이다. 끝없는 상승세에 가진 이들은 득의양양해 하지만, 없는 이들은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 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헤어날 방법은 없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이 부동산 투기국가로 전락한 현실을 고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대화 형식의 저서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를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안진이 대표와 함께 펴냈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는 상황을 멈춰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지난해부터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 대표 역시 집값 폭등으로 국민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에 나섰다.

이들 저자는 "치솟는 집값, 전셋값으로 국민의 주거기본권이 희생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값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은 23차례에 달한다. 경실련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약 510조 원, 서울 부동산만 1천조 원,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이상 올랐다.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 주도성장'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불로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불평등과 빈부 격차 심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경실련은 부동산 상황 파악에서부터 큰 시각 차이를 보인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말했으나, 경실련은 무려 52%가 올랐다고 반박했다. 저자들은 이런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특혜'라는 두 정책을 꼽았다. 이들 정책이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는 거다.

저자들은 지금의 집값 상승은 단순한 '정책 실패'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며 전적으로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의 '역대급' 토건 노선과 '불로소득' 주도성장 정책으로 투기 세력이 양성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저자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집값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세밀히 살펴나간다.

저자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려면 부동산 전체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재벌 별도합산토지에 '최대 0.7%'의 보유세가 부과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0~40%에 불과한 현실, 각종 특혜로 진짜 부동산 투기세력을 용인하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부동산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투기의 몸통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임대 이익, 개발 이익, 매매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과 토건족, 이들과 동맹을 맺고 국가 정책과 재정을 집행하며 각종 자료를 독점하고 통계를 '마사지'하며 사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관료집단, 그리고 이를 용인하고 거기서 자신들도 사적 이익을 챙기는 정치 세력들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면 집값 잡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공기업에 주어진 3대 권한인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분양과 관련된 개혁적 제도들을 활용하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집값은 정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이 다주택자, 부동산 자산가, 토건족, 재벌 친화적인 상황부터 타파하자고 제안한다. 불로소득만 폭증하는 '불로소득 주도성장', 가계부채만 늘려놓은 '부채 주도성장', 집과 건물과 땅을 사고팔아 성장률 수치만 떠받치는 '콘크리트 주도성장'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는 것이다.

책은 제1부에서 현 정부 3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집값이 폭등했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투기의 '몸통'인 재벌과 관료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3부는 집값을 올린 주체를 현 정부와 여당 인물 중심으로 알아보며, 4부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건강을 위해 부동산의 거품을 하루빨리 빼내자는 게 그 결론이라고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