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임대료 체불 신고 센터 운영
울산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임대료 체불 신고 센터 운영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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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출처=연합뉴스]
울산시교육청 [출처=연합뉴스]

울산시교육청은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급공사 임금 체불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로 이 같은 대책을 세웠다.

조례 적용 대상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공립 유치원,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중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학술 용역 제외), 이 밖에 교육감이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다.

센터에서는 시교육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의 체불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체불 임대료를 신고받는다.

또 관급공사 하도급 거래 계약에서 발생한 부조리와 근로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등의 미작성도 신고받는다.

신고는 전화, 서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명절 한 달 전부터는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 시정하도록 조처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행정 처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9월 시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발주한 각종 공사 대금 171억원을 신속 집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임금 체불 방지 대책으로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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